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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운영규정

컨텐츠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학교에 CCTV(Closed Circuit Television, 폐쇄회로 텔레비전)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, 학교의 보안 및 화재, 도난방지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  • ○ 담당부서 : 학생인권부
  • ○ 책 임 관 : 교감 (연락처) 031-459-0371
  • ○ 운영담당자 : 업무담당교사 (연락처) 031-459-0372
  • 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: 주무관, 당직근무자 (연락처) 031-459-0379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
오전초등학교 유치원(현관1,교실2) 3대 유치원 현관 입구
교사동(현관3,외벽2) 5대 본관 현관 입구 주변
경비실(정문1,벤치1) 2대 정문입구 및 벤치주변
체육관(비상출구1,지하주차장13) 14대 체육관 출구, 주차장 입구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  • ○ 안내판 규격 : 가로 40cm, 세로 30cm
  • ○ 부착장소 : 정문입구, 후문입구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  • 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•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  • 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  • 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 이내
  • 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보유기간 30일 만료 즉시 자동 삭제
  • 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숙직실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열람・재생되는 장소(본관동 1층 당직실)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,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주간 실시간 모니터링 야간, 휴일 실시간 모니터링
주무관 당직근무자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오전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[붙임3]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

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,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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