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이틀

공지사항

컨텐츠

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.
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,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불법찬조금근절을 위한 학부모연수자료
관리자 (schoolsa)
작성일 :
2018-04-13 11:42:31
조회 :
975

 

불법찬조금이란?

? 불법찬조금이란 “초?중등교육법”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,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단체 임원(학부모회장, 운동부후원회장 등)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.

※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(시행령 64조 2항)

(분야)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
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
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
(절차) 사전에 사용목적, 조성방법,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?운영

????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, 전화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ㆍ집행

- 학생간식비, 학교행사 지원, 심화학습반 운영비,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

????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,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

?

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?

?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, 각종행사 지원비,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,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

-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·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

? 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모금 및 집행

 

불법찬조금,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?

?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,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.

-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등 어떠한 경우, 어떠한 목적으 로도 불법찬조금을 걷지 않습니다.

목록보기
북마크


화면확대축소
확대 축소
메인퀵메뉴